728x90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1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- 중대재해 처벌법 무서워 중재재해 처벌법, 아시나요? 사업주, 경영주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2022년 현재 중요한 법안입니다.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대표자는 알아야할 것이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하는 업무에 참조하면 좋겠습니다. [중대재해 처벌법]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법 [중대산업재해의 종사자 기준] -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-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-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및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 .. 2022. 2. 24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